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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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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덕수
3
신원
2
여는
2
민심
1
세종
1
동화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다2304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,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898]
   손해배상
 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
2022년
2020년
14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2495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하,22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

2019년
2015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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